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범죄, 조직범죄로 보인다”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의 논란
추 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예상 답변서를 준비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수사관은 조직원의 하수인으로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받은 대로 허위의 답변을 반복하는 것 같다”며 “남부지검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라고 변명했는데, 짧은 경력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고수의 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검찰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다수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고 답해 증인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문장을 메모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의 대응과 요구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향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