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이 적혀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메모를 공개하며 수사관을 추궁했다.
메모 속 욕설과 그 배경
서영교 의원은 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를 공개하며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관봉권 띠지를 김정민 수사관이 폐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김 수사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압수물 관리와 관련된 질의
청문회에서는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의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한 사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사용하는 띠지로, 이에는 다양한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김 수사관은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으며, 압수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김 수사관은 “기계적으로 일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원형 보전 지시’ 여부를 묻자 김 수사관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한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지시는 기억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김 수사관은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기에 특정 압수물만 기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