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서초동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모으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사법부 참여 없는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사실심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및 시설 문제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의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등 모든 법원장이 참석해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천 처장이 사법부를 배제한 입법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주요 내용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사법부 내에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법원의 대응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추천위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