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이 법원이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원 개혁 요구의 배경
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판결 뒤집기,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등의 사례가 법원 개혁 요구를 부추겼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판사를 비판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나 다시 ‘출퇴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국민이 다시 봐야 한다면,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란특별법 상정과 추가 비판
민주당은 이미 지난 4일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대통령 경호처가 초당 1000발을 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피의자를 위해 국민 세금 22억 원 넘게 들여 총격전 준비라도 하려 했던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