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모해위증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 및 모해위증 혐의
박진희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에서 8월 사이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등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되었다.
특검팀의 조치 및 향후 전망
박 전 보좌관은 지난 7월 28일과 30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과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입건한 박 전 보좌관이 특검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검법에 따라 피의자 입건과 같은 날 국방부에 직무배제를 요구했으며, 국방부 쪽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인해 군 내외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