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내란사태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나흘 만에 3억4200만원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을 일부 제출받았다며, 내란 당시 검찰의 관여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다고 밝혔다.
검찰 특활비 집중 사용 논란
장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심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3일 하루에만 53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이후 4일에는 6400만원, 5일에는 7100만원, 그리고 6일에는 1억5400만원을 사용해 총 3억4200만원의 특활비가 나흘간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평균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비상계엄 이후 나흘간 전체 월간 특활비의 절반가량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내란 전후 집중적으로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검찰청에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활비 공개 요구와 예산 전용 논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특검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감사원이 예산 편성에서 반려돼 전액 삭감된 사업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하며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 내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여 G20 감사원장 회의 출장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위반과 국회 결산심의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