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내란세력과 단절하고 새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 대표만이 아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예로 내란전담 재판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 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입법 시한을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을 주목하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 논의 배경
내란특별재판부 논의는 지난달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급물살을 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 다음날인 28일, 12·3 내란사태 관련 범죄 혐의를 전담해 다룰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에 담겨 있으며,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