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려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의 소속에 대한 의견은 ‘행안부’가 대다수였고, ‘법무부’는 없었다”며 최종 결론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논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일부에서는 행안부로 수사기능이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이라는 원칙이 더 큰 힘을 얻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수청은 행안부냐 법무부냐”라는 문제는 9월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성 지지층 요구 반영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로 이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히 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비가역적인 검찰 개혁으로 검찰 독재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측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지휘를 통해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정책의총 이후 공청회와 입법 청문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국민적 시각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