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독립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이 같은 계획을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홍 전 시장은 “내란을 징치하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이러한 행보가 결국 ‘이재명 총통제’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과거 특별재판부 설치 사례는 각각 헌법적 근거와 쿠데타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와 사법권 독립 논쟁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국회 추천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며,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