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특별재판부의 필요성보다는 그 배경을 중시하며 법원에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이 왜 이토록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고 국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없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과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와 세월호 참사 당시 사법부의 특별재판부 검토 사례를 언급하며 위헌 논란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여러 개혁 과제를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검찰개혁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사법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하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