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모든 책임은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 탄압 중단과 공소 취소 요구
송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며 “군인들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비무장 상태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군인들이 내란 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반국가 세력의 행태라고 비판하며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현재 상황
윤 전 대통령은 과거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헌법재판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7월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며 군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향후 관련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