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 논의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GDP)의 3.5%까지 인상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증액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방비 증액 논의와 그 배경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42%로 약 66조 원에 달한다. 이를 3.5%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3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방력 강화 방향으로 단계적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3축 체계 전력과 첨단화 문제, 인구감소 시대 대비 전력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정상회의에서 GDP의 5%를 국방비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무기·장비 확충 등 군사력 증강에 3.5%, 사이버 안보 및 군사 인프라 구축 등에 1.5%를 할당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해당 발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두희 차관은 “주한미군 부지는 사용권만 미측에 부여된 상태이며,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장관급 협의는 없었으며, 미측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