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임 지검장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지검장 발언에 대한 비판
박 전 의원은 임 지검장이 ‘검찰개혁 오적’ 등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직격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꽹과리를 치며 사냥감을 도망가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와 검찰 개혁 포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박 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고위공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언행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고위공직자가 여권 내 인물평과 비판을 난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주장 논란
박 전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당부했다. 그는 과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에 분노했지만,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은 정치적 압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원과 특별재판부가 해외에서도 극소수 운영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대혁명이나 독일의 폴란드 침공 시기 등 특정 상황에서만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내란사범 처벌 문제로 국민적 분노가 쌓이고 있지만, 특별재판부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