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내부 검토와 보고서 작성 배경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리실은 국정원에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오호령 당시 국정원 1차장은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박 의원은 “기조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회견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표현이 있었고 개인적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테러 지정 반대 의견과 그 영향
그러나 국정원의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이 사건을 특별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며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당시 국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며, 테러 사건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