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법안의 목적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협력과 경제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되어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경제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우려를 의식하며 “노동계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경제단체들의 반발에 대한 우려를 재차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제 지표 개선 및 정책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가 개선되었다며 “소비 쿠폰 등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가 잠재 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기반으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 범정부 종합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감한 해법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와 국회 및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