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의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와 서울구치소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서류 제출 요구안이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 제기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이 과연 이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내부에서도 강하게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정치적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며 나 의원이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절차적 정당성 강조하며 반발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간사 합의의 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간사를 안 뽑아주면서 협의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공방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초선 의원에게 반말을 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나경원 의원이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갈등 속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재석 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정된 ‘서울구치소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이의 없이 가결됐다. 법사위는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사위는 이달 4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개최해 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