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에 대한 엄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저도 월급 많이 떼여 먹혀봤는데. 그러면 안 되죠”라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 위한 정부의 노력
김영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동네상권에 직격탄인 문제”라며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곳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임금체불이 반복된다”며 “다중을 상대로 한 중대범죄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불 반복하면) 아주 엄벌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방안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사업주들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임금 떼먹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 보류해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에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며, “사업주들이 임금을 떼먹고 강제출국을 시키기 위해 신고한다고 한다. 나라 망신이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앞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