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소매판매의 큰 폭 증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과 소비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됐고, 소매판매도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 개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 지수는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나며 전달보다 2.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기업과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바퀴이며 국민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