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할 부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청이 법무부로 갈지, 행정안전부로 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중수청 관할 부처 결정 미확정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논의 중이며 당에서 중심을 잡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특별한 결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총리가 제3안을 제안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제안은 없었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면 수사기관 권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임은정 지검장 발언에 대한 반응
한편, 정 장관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비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개혁 5적’으로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으나, 정 장관은 이들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들이라고 설명하며 검찰 내 기강 확립에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개혁안을 비판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검사장 자리 늘리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