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세부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한 논의를 거듭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확고하지만, 제도 변화가 불러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보여주기식 개혁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면 안 된다”며 “세부안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와 수사권의 원활한 운용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관련 토론을 주재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개토론 준비로 인해 실제 주재 가능성은 낮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움직임이 전혀 없을 경우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토론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장시간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러한 ‘숙의’ 기조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사법·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처리 연기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검찰개혁은 강성 지지층 요구만 좇을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보다 많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기관을 분리한 후 수사·기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원망이 생길 수 있다”며 그 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말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운 뒤, 시행 유예 기간 동안 세부 이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 유지 등 핵심 쟁점과 기관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앞으로 논의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