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군 진급인사에 내란 가담자로 수사가 필요한 인물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진급인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원에 가담한 인물들이 중령으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가담자 포함 의혹 제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단행한 군 진급인사를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과 대조한 결과, 노모 소령과 강모 소령이 중령 진급예정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노 소령은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으로 내란 및 외환 계획 실행 여부가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 소령에 대해서는 “내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며 그의 체포조 조직 및 활동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급 인사 재검토 요구
군인권센터는 이번 인사가 내란 가담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비판하며, 육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내란 사태 관련 여부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내란 관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다시 품어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성급히 ‘헌법수호 장병 포상’ 논의와 군 인사를 단행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시비가 채 가려지기도 전에 포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진급 대상자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소장은 “국방부는 당장 진급대상자 선발과 계획된 인사 발표를 중단하고 내란 관여자가 대상자에 포함돼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인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