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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검찰개혁 논쟁, 인신공격은 개혁 취지 훼손”

우상호 “검찰개혁 논쟁, 인신공격은 개혁 취지 훼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여당 내의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지적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이 사소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논쟁은 좋지만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우상호 수석은 “검찰개혁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논쟁이 큰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검사장을 언급하며,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은 “논쟁을 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지 않느냐”며 건강한 논쟁을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 지검장 발언에 대한 비판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공감할 부분도 있지만,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동부지검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임 지검장의 실명 거론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공격보다는 정책적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과정으로 보이나, 인신공격으로 인해 개혁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건전한 토론 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