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과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SNS에 조 전 대표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청년들이 입시 비리로 받은 상처를 먼저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조국 옹호 발언 해명 및 논문 표절 사과
최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글을 공유했으나 자녀 입시 비리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인 2019년, 자녀 입시비리로 실형을 받은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여러 차례 SNS에 올린 바 있다.
또한, 최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기사 등을 인용하며 출처 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은 다수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해 표절 논란이 일었다.
장관 취임 후 정책 방향 및 현안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교권 보호’를 꼽았다. 그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지적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은 올해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에 도입됐으나 졸속 도입 논란이 일며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사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와 달리 과도한 행정 부담 및 학생의 선택 압박 등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