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 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109조 9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 채무 증가와 국민성장펀드 우려
박 의원은 국가 채무가 2025년 본예산보다 11.2% 증가해 GDP 대비 51%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이 시작되면서 국가채무가 2000조 원 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100조 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 예산이 가장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펀드들이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책펀드 사업과 투자 수익률 문제
이어 박 의원은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투자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과거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이 민간 벤처캐피탈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부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나 민주노총 청구서 등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 청구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찾아내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