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임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은정 지검장의 발언과 공봉숙 검사의 반박
임 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보완수사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 갈기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봉숙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을 비판했다. 그는 “임 지검장이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과 마약 구속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사례로 들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인권침해 우려
공 검사는 “구속사건의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수사 외엔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앞선 사례들의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공 검사는 임 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되어서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냐”고 덧붙이며, 임 지검장의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