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필요에 따라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권 남용 방지와 수사권 운용 문제 해결 필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공개적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 속 공개 토론의 장 마련
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의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 만큼 차라리 검찰 개혁 의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은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 참석해 정성호 장관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밑에 두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어떤 방식의 검찰개혁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