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발표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 개혁안이 사실상 “검사장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비판
임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이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찰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는 현실”이라며, 정 장관이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안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이러한 상황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개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이루어져 참사 수준”이라며, ‘찐윤’ 검사들이 주도하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구조 개혁과 인적 청산 필요성 강조
임 지검장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 자리 늘리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음을 지적하며,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사권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공소청이라는 이름만 바꿀 뿐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