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언하며 강경한 개혁 노선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내란 척결’과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며, 당의 강경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대응 의지 표명
장경태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내란의 빠른 종식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에 대한 배신 행위를 법원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기표 의원도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를 풀어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의 시정 조치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에 포함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관철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