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 재정 역할 강조
이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우를 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관련 발언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라며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