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이견 없이 단일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당정 간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개혁 방향과 당정 간 입장 차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불가역적 분리’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는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보였으나, 세부 사항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만을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회 발언에서 “수사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며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에 반대하며, 보완수사요구권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나경원 의원 비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기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현 재판부가 담당할 자격이 없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월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것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를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며, 나 의원이 수사와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지명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