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고위급 협의체를 곧 가동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연합뉴스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통해 연료를 자급자족할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논의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규정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다. 2015년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미국과 합의가 있을 경우 20% 미만으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자적 재처리가 금지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연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핵 확산 우려로 인해 2021년 연구가 중단된 바 있다.
고위급 협의체 가동 추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고위급 협의체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해 고위급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 기술 협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필요한 고순도 저농축 원료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