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은 단순한 외교적 의전을 넘어 예산주권을 활용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며 이뤄낸 성과는 외교의 비용-편익 관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방문: 과거사 극복과 실용적 협력 강화
일본 방문에서는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문서를 채택하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재난대응, 대북공조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명시했다. 이는 과거사 중심의 감정적 대립을 넘어 실용적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방문: 경제적 성과와 방위비 분담 구조 개편
미국 순방에서는 경제적 차원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율 적용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으로 당초 우려했던 25% 고율 관세 부과를 막았다. 또한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및 군수산업 연계를 통한 투자형 동맹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었다.
민간부문에서도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3대와 GE 엔진 포함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선, 원전, 항공, LNG 분야에서도 다수의 계약 및 MOU가 성사되었다. 이는 국가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견인하여 예산효율성을 제고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외교는 정치적 연출보다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예산주권 외교를 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표를 통해 성과를 제시하고, 예산주권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직접적 편익을 환원한 사례이다.
향후 과제로는 관세 합의의 제도적 문서화, 방위비 협상의 구체화, 민간계약의 이행 점검 등이 남아있다. 국회는 재정한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후적 정책 성과평가를 통해 편익과 비용의 균형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이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를 써서 얼마의 성과를 얻었는가’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며, 국부 증대와 직결된 ‘예산주권 외교’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