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 유씨의 실제 입국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원의 판단과 입국 금지 유지
재판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유씨의 언동이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됐다. 이는 입국 금지 결정이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승준의 과거와 현재 상황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제한된 이후 여러 차례 비자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고, 이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유씨의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씨가 실제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