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향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요구와 산업적 목적 강조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원자력협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외교가에서는 협정 개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지만, 정부는 만료 이전 조기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원자력 차관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원자력협력을 심화하고 동맹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20% 미만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핵무장론 경계와 국제사회 우려 불식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 잠재력과 직결되기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NPT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장관도 국회에서 “자체 핵무장론은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산업적 또는 환경적 차원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경제·산업적 목적임을 강조하며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한미 조인트 벤처와 지분투자·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