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발언과 그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담 중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작스럽게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했지만, 나는 그 땅의 소유권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땅을 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땅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필요가 없게 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한국 정부에 있으며, 미국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형태임을 수십 년 전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라며 “그게 리스는 아니며 지대를 받는 개념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부지의 사용권만 갖고 있을 뿐, 기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유권 주장은 무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간 기존 협정 및 조약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외교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나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