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6일간의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방위비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평가와 남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신뢰와 호감을 쌓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회담에서는 민감한 현안을 뒤로 미루고 우호적 관계를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은 결론이 나지 않아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했다’는 응답은 41.5%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정치적 도전
정부와 여당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부양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수 확보 방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등 세제 개편이 반발로 인해 멈춰선 상태다.
국내 정치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검찰·언론 개혁 등이 대기 중이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파 중심으로 지도부를 꾸리면서 정부·여당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강경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협치라는 난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