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협정 개정 대신 기존 협정 규정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기존 협정 활용한 우회적 접근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대신, 기존 협정 내 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협정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11조에 따르면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서면 약정을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미국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다.
핵 확산 우려 불식과 에너지 전략 강조
정부는 미국 측의 핵 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의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원전 비중이 높아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원전 해외 수주 시 연료 주기 기술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뒤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협력도 의미 있는 정상 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진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것을 원자력발전 분야로 꼽으며 산업 및 환경적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