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종료되었으나, 양국 간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담에서 기대됐던 ‘팩트 시트’가 부재한 가운데, 후속 실무 협상에서 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관세 조정 시도와 미국의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30일 합의된 관세 협상을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관세 합의 수정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12.5%로 낮추려 했으나, 미국이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로 맞대응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해왔고, 일본과 유럽연합 등은 2.5%의 관세를 부담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기존 합의대로 15%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 펀드 갈등과 긴박한 상황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체화를 두고도 한-미 간 갈등이 있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에 구체적인 투자 계획 작성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미국 내에서는 실질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자 한국 정부는 강하게 저항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정상회담 파기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하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합의가 크게 의미가 없다”며 “팩트 시트가 없어 해석 문제로 숨바꼭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