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선출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표결 결과와 민주당의 입장
표결 결과, 이상현 교수의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명, 부결 16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우인식 변호사의 선출안 역시 가결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대해 ‘자율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 교수가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과 우 변호사가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을 들어 두 인사의 부적격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배경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지난 7월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당시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여가 문제가 되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국민의힘 추천 인사가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인권위원 추천 몫이 재차 불발된 것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