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의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들의 인권위원 선출안은 각각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및 166표로 부결되었다.
반인권적 인사 논란과 시민사회 비판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는 여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반인권적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두 후보의 추천은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지 변호사는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부결은 국민의힘의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자율 투표 방침과 향후 가이드라인 제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에 대해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천 단계부터 인권위원 자격으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여당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을 옹호하는 분이 자꾸 추천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몇 번을 추천하더라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결 사태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 있어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