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된 후, 여권 내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으며,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면서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제도 개선
정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가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임을 상기시키며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와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중요하다”며 공소청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논의를 언급했다. 이는 여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방안과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1차 수사기관들 간 권한 집중과 인적 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