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2021년 11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으며, 이는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상현 교수의 발언과 인권위의 입장
이 교수는 해당 강연에서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하면 될 것”이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동성 간 성행위를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의 발언은 2021년 7월 제주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의원이 한 발언과 관련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당시 인권위는 강 의원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 사회와 연구 결과와의 차이
이 교수의 견해는 국제 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과 상반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내 성소수자가 직면한 차별과 혐오 표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혐오 표현은 증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에도 동거 문화 확대가 사회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발언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교수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