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부실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 수사의 부실한 측면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정성호 장관의 입장
정 장관은 검사 출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이에 반박하며 “민주당 법안에 ‘국가수사위원회’ 조항이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과 검찰 간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의 물리적 한계와 정치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자, 정 장관은 “어떤 수사기관도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및 국수본 관련 논의
정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을 경우 기능과 역할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 간 권한 집중과 인적 교류에서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4개 수사기관의 권한 및 관할 조정을 맡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며,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