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보다는 국방비 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압박을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동맹 현대화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비 증액과 한-미 동맹 현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방비 증액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늘어난 국방비는 한국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동맹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바꾸려 하며 한국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 비(B)-2 폭격기 등 미국산 첨단 무기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주요 구매국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견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논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 부분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재논의 요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향후 국가방위전략서(NDS)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한국에 우리가 기지로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요청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위 실장은 트럼프 발언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미군기지 부지는 공여 개념이지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