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한 후, 다음 목표로 ‘3대 특검법 개정’을 지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개혁 입법 성과와 향후 계획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재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신 표결 강행처리를 택한 것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을 쉼없이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위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발족하고 권칠승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하며, 정부 조직법과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와 확장재정 기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상법 2차 개정안 통과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았던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했다고 자부하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성장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해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의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