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재정 기조로 확정하며,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줄어들었던 R&D 예산을 다시 확대하는 조치로,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재정 운용 방향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은 1.8%로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한 “재정의 선순환 효과를 구축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첨단 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줄였던 연구·개발 예산을 바로잡고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이라며, 에이아이(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인프라 확충과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AI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및 보훈 급여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