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서울구치소 등 여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장관의 자택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밝혀졌다.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의혹
박성재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계엄 일환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긴급 출국금지 관련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우정 전 총장이 비상 계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내란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어떤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