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사건을 포함한 3대 특별검사의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특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범죄 증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검 수사 확대 필요성 강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범죄 증거와 역학관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범죄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특검은 적법한 수사기관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검 수사를 넘어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9월 정기국회 이후로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는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