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당연히 해야 했고 진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지금이라도 영장을 청구해 내란의 중요한 공범 중 한 명을 신속하게 처벌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내란 방조 혐의와 영장 발부 가능성
김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내란 방조범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고,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나중에 만약 기소할 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죄명이 바뀔 거라고 본다”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절차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김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점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당 대선 후보를 한 전 총리로 바꾸려 했던 점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 한 전 총리에 대해 탄핵했을 때, 국무회의를 가장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탄핵안을 만들었는데 헌재에서 기각됐다”며 “그러고 나서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시도를 했었고 실제 될 뻔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헌재와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개이다. 구속 심사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