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생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며 속도를 냈지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강제 종료하며 처리했으나, 김건희 특검법 강화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생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강제 종료시키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및 노동조합 관련 법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전부터 강력히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 강화안 처리 연기
반면, 김건희 특검법 강화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해 병합 후 처리하려 했으나, 예정된 회의를 취소했다. 해당 발의안에는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내용을 심사숙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된 가운데,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는 김씨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며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초점을 흐리려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특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